이일규 의원은 25일 연서도서관의 공사 중단에 대해 시 집행부의 관리책임에 대해 질타하였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일규 의원은 연서 도서관이 공사 중지된 사례를 들면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촉구했다.
연서도서관은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올해 연말로 완공이 늦어지더니, 결국 시공업체의 공사 포기로 내년 6월로 개관이 연기되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철 건설지원사업소장은 연서도서관은 11월 8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시공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 스스로 계약 해지를 했다고 밝혔다.
한상준 회계과장은 공사비 지급에 대해 “연서 도서관 공사비 38억 8천만 원 중 공정율 57%에 해당하는 금액만 시공사에 지급하게 된다”면서, “하루에 200만 원인 지체상금(준공이 늦어지는데에 따른 배상금)과 채권 채무를 계산하여 잔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규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 공사중단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를 거르지 못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아 재하청에 재하청을 하면서 부실공사와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시가 어떻게 관리 하는지 질의하였다.
한상준 회계과장은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다”면서 “낙찰 받은 업체는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이일규 의원은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사례를 들며, 시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경기도는 건설정책과 내에 공정건설단속TF팀을 두고, 7명의 팀원이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단속하고 있으며, 낙찰 업체의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에 대해 실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술인력의 경우 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자본금에 대해서는 자본금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 확인하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찰 배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