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점검내용 누락 의혹으로 광명시장실 점거 농성
뉴타운 점검내용 누락 의혹으로 광명시장실 점거 농성
  • 신성은
  • 승인 2019.1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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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 전경(2006년) 광명시 자료사진
광명동 전경(2006년) 광명시 자료사진

광명시가 내놓은 뉴타운 점검반 결과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뉴타운 사업 11개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78건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구역 조합의 경우 총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여, 광명시는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뉴타운 주민은 뉴타운 점검반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25일 저녁 광명 시장실을 점거하고, 박승원 시장과 담당 공무원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은 점검반이 지적한 사항 중 심각한 내용들이 보고서에 빠져있다면서 뉴타운 점검결과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오후 10시 경 시로 부터 토론회 개최를 약속 받고, 점거 농성을 풀었다.

광명시가 발표한 78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점검 결과에 일부 뉴타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뉴타운 점검반이 지적한 주요 내용이 빠진 채 결과 발표가 났다는 것이다.

이런 반발은 광명시의 미숙하고, 조심스러운 행정처리가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명시는 뉴타운 점검반의 점검과 각 구역의 소명이 끝난 지난 5월 이후 8월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광명시는 점검반의 결과를 분류하여,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다. 또한, 그 검토 내용을 검증위원회를 거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점검반에 대해 점검실시 준비 1개월, 현장점검 2주, 소명기간 2주, 심의위원회 자료 작성,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처분 결과 통보를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점검반의 결과를 분류, 자문검토,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면서, 점검반의 지적내용 중 일부가 유실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뉴타운 점검결과 토론회를 통해 시의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명경실련은 뉴타운 점검반에 전문가를 추천한 당사자로서 광명시에 토론회 개최를 적극 요청하고,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토론회를 통해 뉴타운 점검의 실상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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