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광명갑 예비후보,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서면 인터뷰
이효선 광명갑 예비후보,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서면 인터뷰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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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갑), (을) 지역의 예비후보 서면 인터뷰를 게재 합니다.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는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질문지를 발송했으며, 이에 응답한 예비 후보의 인터뷰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선 미래통합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효선 미래통합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효선 미래통합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생년월일: 1955.03.17. (65세)
▷직업: 정당인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경력: (전)민선4기 광명시장, (현)자유한국당 광명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출마의 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출마하게 되었는지, 예비후보자의 의지나 정견을 담은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개인 신상에 대해 언급하셔도 됩니다. 

1971년 안양공고 전기과 2학년 재학 중에 우연하게 국회의원 합동연설회에 참여하여 정치의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이택돈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주위에서 듣고, 그 이유가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을 여타 후보보다 잘해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착각이었지만, 저도 저 정도의 연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날부터 도의원이 당선되는 날까지 “정치를 반드시 한다”라는 생각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많은 독서와 독학으로 정치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광명시장 재임시절 광명시 (을) 지역구의 소하동 30만평 개발, 구름산 터널 완공, 시흥대교 확장, 광명경찰서에서 가리대 사거리까지 3km 도로확장, 메모리얼파크 완공, 하안4거리 간판 정비사업 완료 등 수많은 정책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갑) 지역구는 광명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덕산 도시공원 외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8년간 더불어민주당 후임 시장의 유유부단한 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광명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고, 광명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광명시 (갑) 지역구에 2년 전 자유한국당 광명시 갑 당협위원장 직을 맡아 21대 국회의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300년 이상 살아 온 토박이로서 광명시 (갑) 지역구를 개발하여 광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고, 여섯 번에 걸친 총선에서 단 한번도 자유한국당이 당선되지 못한 한계를 뛰어 넘어, 경기도의원과 광명시장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필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실현하는 명품 광명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과제) 기후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및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기후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저탄소 ·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장 ·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별 감축현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 보고, 검증하면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감축 · 적응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운용체계를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세 또는 배출권 경매 등과 같이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서 온실가스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효율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의 순환 이용과 관련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업을 활성화하여 녹색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관점에서 자원의 채취에서부터 활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와 폐에너지의 순환이용 등 재활용 방법의 다각화를 추진,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탄소 ·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자원의 절약 및 순환 이용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녹색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수요자 중심의 녹색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과제) 남북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대안 및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많은 합의가 진행되어 왔고, 2005년에는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까지 만들어졌지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완전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확대과정을 밟아오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불신, 남한 정부의 북한 상대적 이익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한 냉각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국제사회로의 진전은 하나의 당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은 주권의 상호인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화의 심화와 이를 통한 공유 정체성의 점진적 확보를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민간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과제) 최근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가 개혁은 전체 국민과 모든 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단순히 이해나 설득만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희생을 공유하며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절차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 쌓기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많은 국가 개혁과제 및 정책사업 들은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의 문제가 국가 개혁의 핵심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개혁 사례는 이런 일련의 과제들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희생을 공유하고 상생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반면 실패한 개혁 사례는 특정한 집단만을 상대로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광범위한 국민 지지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 시장경제를 망치고 경제의 활력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개혁이나 정책은 단편적이고 편파적입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동을 건 포퓰리즘 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현금 복지에 맛 들인 국민이 복지 후퇴를 기꺼이 수용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를 겪은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던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장악하고 입법과 사법에까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민주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회견에선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둘로 갈라진 나라에 대한 참담함, 책임감은 엿볼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보스’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셈이 됐습니다.

 

(광명시 현안) 광명시는 대규모 개발 정책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도시상과 개발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살기좋은 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정치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시정주환경을 구축하고,

둘째, 경제적으로는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린라운드’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셋째, 문화적으로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 광명시의 고유성, 전통의 가치, 지역주체성을 확립하며 수도권 서남부의 문화관광지로의 메카로 만들 것이며,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을 행정에 접목시켜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자리 넘치는 인구 50만 명품도시 ▲신구도심 같이 잘사는 상생도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도시 ▲시민생명이 최우선인 안전도시 ▲집근처에서 누리는 행복도시 

 

(광명시 현안) 예비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명시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광명시는 시 전체의 6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 가용 면적이 극히 협소합니다. 이 문제를 풀고 시의 자족기능과 고용증대를 향상하고, 서울 서남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서 생활과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인프라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광명시(갑)지역 뉴타운 및 재건축 사업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광명1동∼7동, 그리고 철산 1∼4동 광명시 (갑) 지역구 대부분이 뉴타운 및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고, 지역 경제 침체, 사유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8년 동안 우유부단 정책을 펼치면서 주민들 갈등만 더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장 재임 시기에 뉴타운 및 재건축을 시작한 장본인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임기 내 끝내는 공약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1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는 자동차 부품, 기계, 화학 등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진행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개인 정책)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행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독재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목표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과 이념에 맞는 활동을 하여, 좌편향 되고 있는 경제·정치·문화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저의 비젼(Vision)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노동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며, 입법 활동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15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악법을 민주노총시각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노사정 관계로의 법을 바꾸어 정상적인 노사정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업 시 노동조합이 작업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조합 우선 정책을 막고, 법과 원칙에 의한 파업 및 위법 활동을 엄벌하여 노동조합이 불법파업 및 쟁의 활동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의 유연화를 법으로 정하여 자본과 노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적이고 일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통한 경제부양책이 아닌 민간경제 활성화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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