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당 시론]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한심당 시론]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4.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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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투표율 66.2%로 28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마감되었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16일 오전 6시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백7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3만4천여 명에 육박했다. 치명율은 6.4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총 검사자 534,552 명 중 10,59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225명이 사망해 2,12의 치사율을 보였다.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은 50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지만 확진자가 64만 명을 넘어섰고 2만8천명 이상이 사망하며 4.4%의 치명율을 기록했다. 

세계 언론은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서도 한국이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놀라워했다. 한국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방역 모델이 된 것처럼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다"며 "선거가 전염병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무사히 치러진다면 미국 대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 선거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총선은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6일 새벽에야 나온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비례정당을 포함 103석에 그친 미래통합당은 대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대표가 사퇴를 하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 이어 내리 4연승으로 대세를 굳히며 중앙·지방정부의 행정권에 이어 국회 입법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주요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코로나 사태에 묻힌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잘해 민심이 쏠린 것이라는 평가인데 이는 이번 민심이 시류의 흐름에 기인한다는 천박한 역사인식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평가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100여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세력들의 지난 역사적 과오를 지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는 친일 세력의 부활과 지배세력으로의 변신으로 왜곡된 역사였다. 친미의 탈을 쓴 친일 세력은 군부독재와 재벌 경제 체제로 우리 국민들을 수탈하며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려왔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민족, 민주 세력을 탄압해 왔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탄압에 맞서 투쟁해 왔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이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4대 선거는 이러한 우리 국민의 단호한 결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1대 총선의 결과를 보며 정치권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이 좋아서 지지하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100여 년 동안 나라를 팔아 호의호식을 누려온 이 땅의 지배 세력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일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180석 거대 여당은 우리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완수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디자인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주 독립, 친일 독재 세력의 완전한 청산, 올바른 공화제의 확립,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번영을 이뤄야 할 것이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발목 잡혀 왔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언론 개혁은 최우선 과제이다. 재벌개혁을 통한 민생경제의 회복도 시급하다. 다가오는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유일한 돌파구인 남북경제 협력도 가속화해야 한다. 

남북의 경제적 협력은 공황상태에 빠져가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결정으로 막아 놓은 북한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세계가 요청하는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생산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퇴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이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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