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한반도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이 저지른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의 핫라인 차단,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 대남 군사 도발 위협 등 위기가 증폭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4.27선언, 9.19선언 등 그간에 합의한 사안들을 지켜나간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더 이상의 남북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머지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해 군사행동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북한은 12-13일 하루 사이에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개인 담화 등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에 나서지 못한 남한의 자세를 비난하였다.
이번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탈북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정부 여당은 재정지원을 끊고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서는 후원금 모집 의도와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탈북단체들의 자금은 주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한 미국무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혹과 전단 살포를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북한 확산 저의 등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국경 일대에서 탈북 브로커 일을 하는 나우NAUH(대표 지성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8일 '통일부는 역적부'라며, "청와대 문재인이라는 사람…, 아무리 짖어봐야 소용없어”라며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나우NAUH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 가짜 뉴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우는 2019년 11월과 12월에 각가 10억원 이상씩을 NED로 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출처: 민플러스, 2020. 6. 12, 삐라 살포, 탈북 브로커 배후에 누가 있나 봤더니).
이런 상황에서 15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에는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 또한 14일 오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하여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준비위원회’는 청계천 특설무대에서 기념대회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적 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 매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6.15 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을 확인함은 물론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루자는 역사적 합의”였으며 “6.15공동선언의 튼튼한 기초가 있었기에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도 탄생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참가자들은 지금의 “남북관계의 위기는 북미관계 진전에 지나치게 기대고, 미국 눈치 보기와 공동선언 실천의 부재“라고 진단하면서 “관계의 악화와 단절을 막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력에 있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을 진정성 있는 약속 이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 “공동선언 이행은 화해와 평화, 통일로 가는 이정표이자 남북관계 진전의 척도임을 확인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온 힘을 합해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자는 각오로 민족자주 대단결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세의 간섭 없는 교류와 협력 실천 ▲기 합의한 남북관계 이행에 최선의 노력 경주 ▲군사행동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적대적 행동 중단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 등 남북 합의 사항 실천 ▲코로나 19 팬데믹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현재 상황 타개를 위한 특사 파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활짝 여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