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제안한 정책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자와 공무원,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깊이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16일과 18~19일 3일간 수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熟議)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지자체의 검토나 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도민과 토론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토론회에서는 ‘곤충매개 노인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반값 청년 임대주택 건설’, ‘반려동물 야간 응급 콜센터’ 등 지난 2~4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88개 단체의 105개 사업에 대해 분임을 나눠 토론한다. 이번 공모에는 정책역량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도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자와 도 관계부서 공무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토론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전문 퍼실리테이터 등이 모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협치 의제를 발굴ㆍ권고하고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심의ㆍ조정기구로서, 이번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의 심사와 평가를 주관한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 등 5개 분야에 17개 모둠(분임)을 두고 각 모둠에 5~7건의 제안을 할당해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사업을 선별한다. 제안자는 모둠별 토론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모둠 참가자들은 공감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권을 보장받게 된다.
도는 숙의과정에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고, 사업 제안자가 설명자료를 게시하면 미술작품을 감상하듯 돌아다니며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고 공감도를 나타내는 갤러리워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참여자들의 이해와 조정을 도울 예정이다.
각 모둠의 우선순위 선별과, 민관협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여개의 제안사업은 7월초 예정된 ‘숙의컨설팅’을 통해 도 사업부서와 제안자 등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민관협치위원회 의결, 온라인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둠별 참석인원을 최소화(15명 내외)하고 회의실의 1일 3회 사용으로 상호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2m 거리두기, 발열 체크,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의 정책과정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도민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고 정책의 투명성과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