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지구, 토지 가격 현 시세 반영시켜 달라!

▲ 소하택지개발 지구 땅 소유자들이 토지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들은 시장이 만나주지 않자 시의회로 와 의장을 면담하고 잇다.

소하동 31만평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항의를 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주변 지역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이해 당사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29일 오전 11시경 소하동 택지개발 지구 토지소유자대책위원회(회장 : 김정호, 이하 대책위) 소속 20여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대책위를 대표해서 광명시의회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들이 이날 의회를 찾게 된 직접적 이유는 역세권 개발로 택지개발 지역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세 이상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여러 차례 시장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시장이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근 의왕시의 경우 시의회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도 있다며, 자신들은 그동안 택지개발 지구로 묶여 있어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받은 피해에 비해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이들 중에는 “시가 남의 땅을 가지고 장사만 하려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토지보상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토지주가 514명에 이르고, 그 절반이상이 광명사람임에도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1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인원으로는 토지주의 목소리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보상협의회에서 현시세 이상으로 가격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등을 채택해, 시공사 측에 전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석한 광명시 부시장은 보상협의회 참여 인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 토지보상협의회 차원에서 결의가 되면, 시공사 측에 결의된 입장을 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격보상 관계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광명시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보상협의회 구성인원은 8명에서 16명 내외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하동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면적 약 31만평 부지에, 5,600여 세대, 17,000여명의 인구를 수용 할 계획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수용세대는 공동주택 5,500세대와 단독주택 170세대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평형은 18평 이하가 3,140세대(57%), 18평 이상 26평 이하가 930세대(16%), 26평 이상이 1,430세대(26%)로 계획되어 공급된다. 시공사는 26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직접하고, 그 이상 평형에 대한 공급은 민간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나면 2004년 6월 착공, 2007년 12월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10일 주민설명회에서 밝힌바 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협의를 통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거치게 된다. 그래도 수용이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수용의 절차를 받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2003. 10. 29 강찬호기자tellme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