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구원, 18세 선거권 관련 교육과제 남았다
경기도연구원, 18세 선거권 관련 교육과제 남았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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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인식과 경기도 18세 학생 유권자의 선거 참여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연구책임 부연구위원 남미자)를 발간하였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기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4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이나 정당가입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언론 분석을 통해 18세 청소년을 온전하게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 효능감, 시민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정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40.3%)을 꼽았다. 또한 그들의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모, 친구, 교사 등에 의해서 아니라 선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했다. 이미 18세 학생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로 ▲청소년을 미래의 유예된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 ▲반성과 성찰을 통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추구 ▲청소년의 일상공간인 학교의 민주주의 제도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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