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추진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8.15추진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7.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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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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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8.15추진위원회는 25일 광화문광장 미대사관 앞에서 ‘7.25 범국민행동의 날’을 열고, 전국 3,590개 단체가 비상시국선언을 하였다. 또한, 경남, 제주, 울산, 대구경북, 전북, 세종충남 등 전국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이행 결단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벌였다.

또한, 8.15추진위는 한미 당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결정이 알려지자 28일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8.15추진위는 “남북, 북미합의의 불이행이 한반도 정세 격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는 또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면서, 남북 4.27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 금지 약속과 미국의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공약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훈련 내용도 문제가 있다면서,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이 주요한 골자라면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8.15추진위는 오는 8월 4일부터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250시간 비상행동’을 이어갈 것이며, 8월 15일에는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북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 해군 주최의 ‘2020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남측이 참가하는 것에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친미굴종정책에 매달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세계패권추구의 공모자로 나설수록 온 민족과 인류의 더 큰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제 처지만 더욱더 가련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2020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훈련 참가국 수도 절반 이상 줄어들고 일부 일정들도 취소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남측이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출항시킨 것은 무분별하고 무모한 행태라고 우리민족끼리는 비판했다.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은 2년마다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8월 17일~31일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며, 한국은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올해 16번째 참가한다.

 


[8.15추진위 성명 전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 국방장관들의 21일 전화회담 이후 이루어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규모를 조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남북, 북미합의의 불이행이 한반도 정세 격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는 또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지적하고, 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야 말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8.15추진위원회>의 제안에 호응하여 지난 3주 동안 전국 3,722개의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였다.

<8.15추진위원회>는 한미 당국이 이 같은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8월 셋째 주 시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여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의 신속 배치능력 점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난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전작권 전환을 앞세워 사실상 선제공격용 군사훈련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8월 강행이 미국 보다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군 당국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점은 훈련의 규모 뿐 아니라 그 훈련의 성격에서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이다. 훈련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작전 또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지휘부 제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합군사훈련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의 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군사훈련이 전염병 감염 위험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결단하라!

8.15추진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의 뜨거운 의지를 토대로, 오는 8월 4일부터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250시간 비상행동’을 다시 이어갈 것이며, 8월 15일에서는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강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만일 연합군사훈련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악화된다면 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미 당국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27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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