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서울권역 주택공급정책 철회를 요구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에 더해 이번 대책으로 13만 2000호 이상이 추가 발굴됐다. 나머지 6만호에 대해서는 2021년과 2022년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에서 핵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서울 도심 내 재건축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늘린다. 서울 주거지역(3종 기준)의 용적률은 기존 최대 300% 까지였는데, 200%를 추가해준다는 것이다. 아파트 층수 규제도 현행 최고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 건설되는 아파트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 물량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서울권역에 13만호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라고 물으면서,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확대방안 대부분이 공공이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 우려 ▲그린벨트 지역인 태릉골프장을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수도권에 13만호 주택 공급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임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단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4일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책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라며,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는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입안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