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10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에 대한 환영의 논평을 내고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주한 250개 기업과 미입주 기업 250개 등 500개 기업과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조달시스템 이용·인식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 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2018년 조달청 발주 3,000억 원대의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시비가 생기자 조달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조달청은 500억 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다.
경실련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중앙조달 독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방조달 분권화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조달 필요성의 배경 및 논리 보완 ▲운영 소용비용에 따른 지방조달시스템의 비교우위 효과검증 ▲큰 규모의 시설공사에 대한 조달발주 추진 방안 병행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 행위 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경기도가 9일 밝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매자 입장인 공공기관의 70%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물 물품가격이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단가가 높다'고 답했고, 판매자인 입주기업의 40%도 '단가가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가 개발 추진 중인 조달시스템의 물품 가격에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기업의 79%, 공공기관의 80%가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불공정행위를 사전 걸러내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는 기업의 85%, 공공기관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달 수수료 등 공공조달로 발생한 수입을 지방정부나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80%가 필요성에 동의했다.그러나 입찰 담합 경험·의심자 중 대부분(기업 94%, 공공기관 100%)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