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체험결과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체험결과
  • 정중한기자
  • 승인 2004.08.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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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 체험결과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그저 밥만 먹고 살아야..

36만 8천원으로 한달을 살수 있을까.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7월1일부터 한 달간 주최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은 최저생계비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1인 기준의 최저생계비는 368,226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2인 가구에는 609,842원, 3인 가구에는 838,797원, 4인 가구에는 1,055,090원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1999년 처음 실계측되었고 올해가 5년만에 이루어지는 실계측년도이다. 지난 5년 사이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인 조사 없이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책정돼 유연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재로 체험에 참여한 5가구(11명)의 가계부는 아끼고 아꼈지만 모두 적자였다.

캠페인 체험자들은 우리 나라에 몇 안남은 달동네 하월곡동 산 2번지에서 한달동안 체험을 하고 지난31일 해단식을 했다. 체험자들의 체험결과 현재 최저생계비는 그저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월곡동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비가 무서워 아파도 병원을 맘놓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빈곤문제가 결코 최저생계비를 몇 만원 인상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란다. 또한 한 달 경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실계측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길 바라고 정부가 빈곤문제를 시혜나 복지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저생계비 체험과 이 체험의 경험을 공유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론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체험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생활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현실화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4. 8.3정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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