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유아교육기관이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부천YMCA 주관으로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권소연 부천YMCA 부장의 사회로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김기현 부천YMCA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옥희 광명YMCA 풀씨학교 교장의 사회로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 이하나 광명 구름산자연학교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건강한 보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도 밖에 있는 교육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난해부터 대안초중등학교에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대안유아교육기관에는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는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24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아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유아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다면, 법률을 재정해야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교육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대안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청소년도 헌법에 따른 교육의 권리가 있으며, 무상급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교육과 교육기관을 선택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균등하게 무상급식을 받은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민간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높은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을 피해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아동을 보내거나, 가정양육을 받는 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고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과정의 유아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안유아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제도적 위치를 부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나 학부모는 토론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하나씨는 광명의 대안유아교육기관인 구름산자연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이자, 정부인가 부모협동시설에서 교사로 15년간 근무한 경험을 나누었다.
이하나씨는 높은 보육료가 지출되지만 구름산자연학교를 선택한 것이 생활이 여유롭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맞았다면서 아이와 선생님이 자율성을 띄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 받는 아이들과 지원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비인간 유아교육기관들을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높아 다른 기관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공교육이 모든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며, 대안학교가 아이들이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조례 재·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지원을 확대 하고 있는데,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법률적 근거가 적어 지원을 못 받았다면서, 대안유아교육기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수용공간·시설 등 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안유아교육기관에서도 투명하게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6일, 17일 양일간 15개 토론 주제를 놓고, 경기상상캠퍼스 일원에서 소규모 대면 토론회와 비대면 온라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