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의정활동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의정활동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0.10.2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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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깜깜이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 광명시 현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알 수 없도록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논란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은 21일 논평을 내고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의 회의 진행 방식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경실련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의 도중 정회를 선포하고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고질적 병폐이며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라며, 깜깜이 심의가 사라지도록 정회 선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의회가 이 같은 비판을 받는 것은 회기 도중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의 시민들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이주희)로 이루어진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큰 이견 없이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건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알려면,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광명시의회는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정회 후 비공식 석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공식 회의석상의 발언과 표결은 인터넷 생방송과 영상, 속기록으로 남게 되어 각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정회 후 비공식 석상의 논의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최근 광명시 의회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25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을 처리하면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의 시민들을 향해 퇴장할 것을 요구했고, 정회 후에는 ‘보류’라는 논의 결과와 그 이유만 발표하며 의결하였다. 각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가 된 것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규칙을 ‘보류’하는데 있어, 어떤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심지어 표결행위 자체를 정회시간에 하여, 각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숨길뿐더러 의결자체가 유효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을 낳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월 5일 244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당시 위원장 제창록)에서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한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어, 표결이 선포되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표결 선포 후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는 “찬성 넷, 반대 하나”라는 결과만을 회의석상에서 발표하여 많은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회 시간에는 더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던 시민들을 모두 퇴장 시킨 후, 의원들은 표결을 하면 그러니 결과만 발표하자. 찬성 넷, 반대 하나 이렇게 하자. 반대 2명 찬성 3명으로 해야 누구인지 모른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특별히 의원의 개인 신상을 다루게 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논의 과정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의 경우도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그 비공개 회의 규정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비공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광명시 의회 의원들은 주요논의를 정회시간에 진행하고, 심지어 표결까지도 정회시간에, 그것도 정회 후 비공개라는 몰상식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하면 “정회시간에 논의 한 대로”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온다. 시민들은 내가 뽑은 정치인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다시 뽑아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시 의회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의정활동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각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과 선택에 자신이 없는 무책임한 행위로 반듯이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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