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이명박,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확정
'뇌물·횡령' 이명박,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확정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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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 300억 횡령, 소송비 대납 요구
-1심, 징역 15년→2심,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재수감되게 됐다. 다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 확정으로 이명박은 재수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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