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광명시 집행부 향해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지적
한주원 의원, 광명시 집행부 향해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지적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1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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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원 의원은 24일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계획을 광명시의회와 협의, 의결 없이 발표한 시 집행부를 향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만 50세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연 50만원 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광명시의회의 조례 및 예산 의결은 물론, 사업계획에 대해 의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주원 의원은 홍보담당관을 향해 "(시장의)아바타 입니까?"라며, "사업 절차와 내용을 검토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광명시 집행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정책을 세웠다고 해서 빨리 자랑하고 싶어 언론에 뿌려버리면 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의회 없이 일사천리로 해 나가면 되지 불편하게 하나의 과정을 거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주원 의원이 홍보담당관을 향해 질타했지만, 사실상 집행부 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향한 발언이었다. “의원의 역할은 감시, 심의이고, (집행부가) 잘 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보완사항을 발견하고 심사숙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것이 민주주의”라면서 “누군가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시민의 대의기관에 의견 수렴을 해라. 확인 된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 심의도 거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보담당관은 “부서와 협의가 불충분 했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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