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은 14일 성명을 내고,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수, 이하 조사특위)가 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권한을 스스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조사특위는 11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8차 회의를 열었지만,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조사특위는 보고서에 관한 두 가지 안을 놓고 거수로 의결을 시도했지만, 어느 안도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했다.
두 가지 안의 쟁점은 NH컨소시엄이 광명도시공사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신청 서류로 제출한 디스커버리와 맺은 MOU 서류의 진위여부에 관한 것이다.
MOU서류의 진위가 의심되는 가운데, 보고서 ▲1안에는 조치사항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의 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보고서 ▲2안에 조치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NH컨소시엄에 대한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 2안은 보고서 1안이 작성된 후 특위 8차 회의 하루 전에 안성환 의원이 조미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특위위원 7명이 재석한 가운데 보고서 ▲1안은 찬성 3명(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반대 1명(김연우), 기권 3명(안성환, 이주희, 제창록)으로 부결되었다. ▲2안은 찬성 1명(안성환), 반대 3명(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기권 3명(김연우, 이주희, 제창록)으로 부결되었다.
이번 조사특위는 출범부터 김연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광명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문제로 두 그룹으로 나눠진 가운데, 조사특위 7명 가운데 국민의힘 김연우 의원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사특위는 어느 보고서 안도 과반수 4명을 만들지 못하고,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로서 9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조사특위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되었다. 조사특위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보고서가 없어,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할 내용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반대와 기권에 표결을 한 광명시의원들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이들의 행태는 광명시민들이 소중한 투표로 위임한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조사권’을 스스로가 차버린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의기관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스스로 마비시킨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특위의 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해 경실련은 ▲시의원들의 공개 사과 ▲조사특위원 공동명의의 광명도시공사 검찰(경찰) 고발, 박성민 광명시의장을 향해 ▲본회의 의결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였다.
광명시의원들이 조사특위를 통해 드러난 광명도시공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광명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