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불법 쓰레기 매립 의혹 고발 돌연 취소. 그 배경에 의구심 일어...

최 의원, 수사과정에 문제제기....6만평에 10평 조사라니...
고발취소 이유, ‘무고’우려. 일부 공무원만 다 칠 수도...
담당검사, 5군데 파본 결과...혐의 없어, 결론.

 ▲ 경륜장 공사현장. 지면을 높이고 고르는 공사가 한창이다.

경륜장 불법 쓰레기 매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듯 하다.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한 최남석 의원을 포함 6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6일자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경륜장 불법매립 의혹, 지역의 뜨거운 감자. 그러나...

최남석 의원(하안3동)은 지난 7월 2일 행정감사에서 경륜장 부지에 건축물 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최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을 고발인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될 즈음, 돌연 고발을 취소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달라는 고발 자체도 관심이지만 경륜장이라는 거대 사업을 두고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지는 사안이라, 그 비리의 전말이 어떻게 들어날지 또한 지역의 관심사였다. 한편의장 사퇴와 후임 선출을 두고 의회가 양분되는 가운데 의원들 간에 정치게임(?)의 해프닝으로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일부 존재했다.

고발 돌연 취소...그 배경이, 글쎄?

6명의 의원이 공동명의로 검찰 고발을 시도한 사안인 만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사안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수사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발을 취소한 그 배경에 대해 상당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이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즉 이미 관련자들 사이에 입 맞추기가 이루어져, 자칫 고발인인 자신도 ‘무고죄’등으로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배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 문제의 몸통(?)보다는 일부 공무원들만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고발 취하는 결과적으로 상황에 밀려 발을 뺀 것으로 보여진다.

5군데 파본 결과, ‘혐의 없다’ 검찰 결론.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광명경찰서는 지난 9월말에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안산지청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5군데 현장 확인을 하였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드러난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6만평이나 되는 면적에서 5군데 정도 파헤친 것인데, 10평도 안 될 것이다.” 현장 조사 방식에 불만이 있는 듯 하다. 이것만으로 판단을 한 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 역시 수사 과정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의혹은 남는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여전히 의문이 남는 다는 것이다. 고발을 중도에 포기한 최 의원 등 시의원들의 행태도 이해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안이 불거지고 공론화 된 것에 비해 그 결과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 다는 표정이다. 담당 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은 있었지만, 그 진상이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이 취하됨으로 인해, 여전히 그 배경은 의혹으로 남게 되었다.

<2003. 10. 16 강찬호기자tellme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