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발행인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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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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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행파사(牛行破邪)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개혁 입법 완수로 이뤄진다.

우행파사(牛行破邪)!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개혁 입법 완수로 이뤄진다.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들은 매우 고통스런 시간이었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과 종교에 의해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촛불 정부의 사명인 적폐 청산과 민주개혁과제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총력을 다해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전후해서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은 민주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행파사(牛行破邪)라는 글을 신년 휘호로 썼습니다. 우행파사(牛行破邪)는 올해 소띠해에 소처럼 우직하고 곧은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삿된 것들, 즉 적폐를 모두 부수어 청산하자는 뜻입니다.

우행(牛行)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의 비문에 나오는 ‘우행호시(牛行虎視)’에서 따왔습니다. 호랑이와 같은 눈으로 판단하고 소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눌은 고려 중기 때의 승려로, 정치와 야합해 세속화된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 애쓴 분입니다. 그는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조직하여 불교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또 교종과 선종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曹溪宗)을 창시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는 한국 불교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사(破邪)는 불교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가르침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죠. 사악한 것을 청산하려면 사고체계과 생활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 거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과제”라며 이를 한시바삐 마무리한 후 정부·여당이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 평화 전 분야의 개혁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른바 ‘조국 사태’ 와중이던 2019년 가을 7,000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결성된 국내외 교수연구자 조직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8대 요구가 새해에는 모두 이뤄지길 바라며 지지합니다.

1,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2,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3,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4,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5,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7,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8,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범여권은 촛불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를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18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입니다. 우직하고 올곧게 소와 같은 추진력으로 새해 상반기 안에 모든 입법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년 넘게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지난 12월 29일에는 셀트리온이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CT-P59)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식약처는 40일 안에 결론을 내기로 해 빠르면 1월 중·하순부터 셀트리온 치료제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960㎎ 정맥주사 형태인 렉키로나는 코로나19 경증과 중증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분의 항체치료제 생산을 마친 상태이며, 새해에 150만~200만 명분의 치료제를 학교와 군대, 각 기관, 행정구역별로 공급해 집단투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확진자 판정을 받은 감염자를 상대로 렉키로나를 투여할 경우 내년 2월 백신 접종 전이라도 코로나19 대유행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신청을 계기로 내년 1월 중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 퇴치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모두 21건입니다. 이중 임상시험 3상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4개로 긴급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새해에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19가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 믿으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 등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독자 제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봉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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