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10여 명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 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참여연대는 해당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개의 필지, 7천여 평(23,028㎡)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하였고, 금융기관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사전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하고,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직원들의 토지의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실망했다”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광명시 직원이 사전정보를 이용한 땅투기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