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3월 2일 ‘공직자 및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대상, 性(성)비위 근절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가해자 엄중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으로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만들 것” 이라고 했다. 이에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 입장에서 이번 근절 대책마련을 매우 환영한다.
2018년 #미투 이후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 이였던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발생되는 공고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 이제 사회는 응답해야 한다.
2019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외친 ‘여성선언문’에서도 강조 되었던 내용이 있다. 바로 “가해자를 엄정처벌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막는 2차 피해를 멈춰야 한다.”이다.
2021년 올해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구호로 ‘성불평등에 도전할 때 변화가 온다.’이다.
요즘 광명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시끌시끌했다. 변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서 나온 광명시 공직자 성비위근절 특별대책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
“일반 국민들은 더 심한데 공무원들은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온 나라가 물어뜯는다.
“공무원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아느냐? 이제 폭력 같은 거 없다.”
“왜 전부 남자들을 가해자 취급 하냐? 불쾌하다.”
“나는 여자들 무서워서 말도 안 한다”
오래전에 4대 폭력 예방교육 때 한탄 섞인 목소리로 항의(?)하던 어느 지역 공무원의 말이다.
공직자에게 더 엄격한 것은 당연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다.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직업인만큼 올바른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은 필수 덕목으로 요구되는 사회이다.
내가 교육공무원이라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지는 않나?" "성차별적이지는 않나?" 성찰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먼저 작동한다면 피해자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최초로 만나서 수사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인지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같은 예산으로 정책 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 성에게 치우쳐 있지 않나?" "특정 성을 소외시키지 않았나?" 고민이 필요하다.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의 요소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필요하다.
산하기관·위탁기관·보조금 지원단체에서도 성폭력 없는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성차별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예전에 비하면 공직 사회는 아주 많이 변했다. 많은 제도와 법규를 만들고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식이 변하지 않은 개인들은 많다.
성범죄자 개인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은 예방대책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야 사회는 평등하고 안전해 진다. 남성들은 가해자 취급 받는 것에 불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피해자 되지 않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조금 불쾌해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주어야 안전한 사회가 된다.
우리사회는 여성들에게는 '아빠하고 오빠 빼고 다 늑대'라고, 무서워하라고 가르쳤다. 남성들에게는 꽃뱀 조심하라고 가르쳤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주범이 누구인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바로 불평등한 우리사회 성문화다.
여자는 남자를 무서워하고 남자는 여자를 무서워하는 세상이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 이런 여성과 남성에게 잘못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불평등한 성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어도 안전한 사회가 절실하다. 설마,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많은 부분 인식개선이 진행 되고 있다. 이제 성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남녀가 서로 대립하며 불평등한 성문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평등한 사회 만들어가야 할 때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성비위 특별근절대책을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새봄이 왔다.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도, 새봄이 오듯이 어김없이 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