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하 광명시 더민주 의원)들은 20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를 향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건의했다.
건의문을 낭독한 현충열 의원은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액이 증액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감면율을 신설 확대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인상율을 반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명시 더민주 의원들은 이같은 건의문을 경기도당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재산세 등 감면 적용 건의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일동은 2021년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명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재산세등 감면 적용」이 다음과 같이 필요함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공시가 인상으로 이어져 전년 대비 올해‘재산세액’이 과도하게 증액될 현 시점에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세부담 감소를 위하여 감면율을 신설 확대 적용 되어야 합니다.
둘째, 1가주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인상율을 반영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피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급격한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상생하는 흔들림없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되도록 위와 같이 30만 광명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2021 년 5 월 20 일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