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지급하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공동 지급하자"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7.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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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등 경기도 5개 기초 지자체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12% 시민에게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는 광명(박승원)‧고양(이재준)‧안성(김보라)‧구리(안승남)‧파주(최종환) 5개 시이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12%의 국민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2% 국민의 재난지원금 배제는 소외감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이 클 것이라면서 방역에 동참한 시민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가장이 월 878만 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 원을 받는 가족은 단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경기도 5개 시장은 경기도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5개 시는 이에 발맞춘 경기도의 ‘발빠른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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