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본을 지켜달라"
한주원 의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본을 지켜달라"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9.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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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원 의원은 광명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 집행부의 선 홍보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주원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면서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편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집행부는 법과 조례에 터 잡아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시행함이 기본”이라고 전제하고, 광명시 집행부가 “최근 의회에서 조례통과, 예산가결 전에 이미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시민에게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론화를 거치며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지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면서 “민주주의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밟아 충분히 협의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평생학습장학금의 경우 의회의 조례·예산 가결 전 정책 홍보를 하다가 만50세에게 50만원에서 25세 2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정책 짜 맞추기로 평생학습장학금이 광명시 주요 현안인 것처럼 매몰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문제와 광명시 뉴타운지역 신설 학교 계획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은 홍보와 공론화는 작고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주원 의원은 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 할 때 홍보부터 하지 말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기본을 지켜주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면서 “광명시의 정책 수립 과정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들어야, 시민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명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면서,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 없이 사전 홍보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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