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성훈 국장은 이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태스크 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크스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만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거품을 거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한 건설회사나 노동자는 투명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는 편이 적합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