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붙잡았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공정특사경은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을 위해 허위종사자를 채용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를 수사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38명을 적발하고 26명을 검찰 송치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수사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민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도민신고센터’를 수원역 2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동안 불법사금융과 부동산 범죄 등의 피해상담 245건을 접수 처리했다.
공정특사경은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범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로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 193개를 분석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사경 조직 규모는 2018년 4팀 39명에서 현재 6팀 56명으로 확대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직무 법률도 대부업법·방문판매법 등 9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석유사업법 등이 추가돼 현재 21개로 늘어났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직무 87개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08개로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