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연구회, 기후위기 인식부터 할 필요가 있다...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광명시의회 연구회, 기후위기 인식부터 할 필요가 있다...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10.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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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명형 뉴딜연구회(대표 한주원 의원)가 25일 의회 3층 운영위원실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민주도 참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광명형 뉴딜연구회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소중한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로 한주원,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현충열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이다. 이번 용역은 기후위기의 책임과 해결에 차등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사회정의 구현을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시민주도 참여방안을 과업으로 시행된다.

뉴딜연구회는 2050 탄소중립을 최종목표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30 에너지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을 지적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광명시 개인, 단체, 마을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후대응으로 ▶강력하고 획기적인 탄소감축 계획과 예산수립 필요 ▶공공교통과 자전거를 통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전환과 시민 참여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혜자를 주변화 되어있는 사회집단과 중저소득층으로 선언 ▶모든 사업의 계획·실행·평가에 시민참여 의무화 ▶기후에너지활동가 발굴 및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김선철 연구용역 책임교수(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이라는 용어보다 '정의로운' 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면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말한다. 

김 교수는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시성, 일회성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민 운동장 지하에 대형 주차장을 세우는 정책도 승용차를 시내로 유인하여 탄소를 유발하는 정책이라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재정된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의 경우 제목에는 기후위기 표현이 있을 뿐 기후위기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부터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민주도 참여방안 연구용역」은 기후에너지과 및 시민단체, 광명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및 보완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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