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김윤호·이주희·한주원 의원 발의 '좋은 조례' 선정
광명경실련, 김윤호·이주희·한주원 의원 발의 '좋은 조례' 선정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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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구교형, 하숙례)은 김윤호, 이주희, 한주원 광명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

광명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8대 광명시의회 3년간 의원 발의 조례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8대 광명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좋은 조례’를 발표했다.

제8대 광명시의회의 3년간 발의 조례는 229건으로 제7대 4년간 발의한 조례 164건에 비해 대폭 증가 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박덕수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철산3동, 하안1·2동,학온동)은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0건이라면서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 했다.

‘좋은 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3가지로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김윤호)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이주희)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한주원) 이다.

김윤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철산3동, 하안1·2동,학온동)이 발의한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이 조례와 더불어 노동인권 기본 조례의 필요성을 함께 요구했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광명4·5·6·7동,철산4동)이 발의한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폐기물을 억제 및 순환이용을 원칙으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위한 조례이다. 광명경실련은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광명시민이 계획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주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광명1·2·3,철산1·2동)이 발의한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행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명경실련은 시민감사관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경실련은 부결·보류되어 아쉬운 조례로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들었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의 90% 이상이 “의정활동 중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비 지급”으로 일괄 기재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식비로 사용되었다면서, 간담회 주제 및 참여단체명(개인일 경우 주소) 기재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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