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승원 시장 '시정철학' 있나? 그대로 운영되고 있나?
[사설] 박승원 시장 '시정철학' 있나? 그대로 운영되고 있나?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11.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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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과 광명시의회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가운데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광명시민의 주거권 문제를 다룬 인권심포지엄(23일)에서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장(지자체장)의 ‘도시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시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과 답이 있어야 정책적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승원 시장이 중점을 두고 펼치는 정책은 기후위기와 주민자치, 평생학습과 같은 것이다. 박 시장은 어떤 시정철학으로 시를 운영하고 있을까?

박승원 시장은 23일 인권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말 중에 광명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5일 본인의 페이스 북을 통해 “묻지마 조례부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누굴 위한 견제인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23일 인권심포지엄에서 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가 붙들고 있어요. 일을 못 합니다. 정확한 명분과 논리도 없어요. 정치적 논리만 있는 거죠. ... 이렇게 해서 저는 임대주택 문제도 저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라는 발언을 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회가 정책 관련 조례를 통과 시켜 주어야 하는데, 부결 시키며 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광명시의회는 23일 제256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 시켰다.

박승원 시장은 한 번의 광명시의회 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광명시장이 된 정치인이다. 박 시장 공식적인 자리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논리만 있다”, “묵과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쓸 만큼 시 의회의 조례 부결이 시정철학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가 물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광명도시공사 조례는 공사가 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의 경우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평생학습장학금의 경우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의 중고등학생 대상 확대는 무상교육, 교복구입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이 박승원 시장의 시정철학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없다.

광명시공론화위원회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방안’을 공론에 붙혔다.&nbsp;<br>
지난 6월 26일 열린 광명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방안’ 공론장

광명시민평생학습장학금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지급하게 되는 광명시민평생학습장학금의 경우 박승원 시장의 시정철학과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올해 초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도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람이고, 시민이 똑똑해 져야 한다. 시민적 합의를 이루면 실패할 확률은 적어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철학을 담아 주민자치, 평생학습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생학습장학금 정책은 온라인 설문, 시민공론단 토론을 거치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장학급 시행을 위해 박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아 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많다.

광명시는 지난해 의회와 협의 없이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장학금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회를 무시한 정책홍보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광명시는 의회의 강한 반발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광명시는 올해 3월 2,464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중 39%가 만 50세 시민에게 50만 원 지급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광명시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8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공론장의 결론은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 이었다.

공론장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정작 시민들이 들러리 선 것은 아닌지 비판이 나왔다. 공론의 의제가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이 필요한지, 선심성 선거운동은 아닌지 공론장에서 다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론장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장학금의 이름은 무엇인지가 다루어졌다. 형식은 시정철학을 담은 주민자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내용은 시민을 들러리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장학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50만원 씩 만 50세 시민에게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만 25세 20만 원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연인원을 3만 명으로 제한하고 매년 60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시의 재정여건과 지방선거 시기, 장학금 지급방법 등을 이유로 조례를 부결시켰다.

광명시 공공임대사업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가 공공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얻게 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광명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도 박승원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광명시는 뉴타운 1·4·15·16 구역에서 나오는 62채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광명시의회 조례 부결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광명시는 재개발 구역에 0.2% 용적율을 올려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구의 절반을 매입하고자 했다.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은 1순위가 경기도, 2순위가 국토부이지만, 광명시 요청에 따라 이 둘이 모두 매입을 포기 하면서 광명시가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생겼다.

광명시는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62가구와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92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 62가구에 대해 광명시의회는 경기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며 조례개정을 부결시켰다.

광명시는 14평 기준 6,7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 하고, 이를 임대하면서 시장 전세가격의 60% 선에서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명동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철거민들을 이 임대주택에 이주시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이후 너부대 지역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취재결과 너부대 사업 이후의 임대주택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광명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GH와 LH가 운영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광명시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과 철학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박승원 시장의 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광명시의회 의원들도 심도 깊지 못한 질의와 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도시공사의 자산이 늘어나 사회공헌 사업이 아니라는 조례개정 반대토론은 아쉬움이 남는다.

박승원 시장은 “묻지마 조례부결” “누구를 위한 견제”를 따지기 전에, 시장으로서 시정철학이 무엇인지, 이 철학에 따라 광명시가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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