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끝장넷 "광명·시흥 신도시 100% 공영개발하라"
집걱정끝장넷 "광명·시흥 신도시 100% 공영개발하라"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1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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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를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공공택지에서 현행 50% 이하인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최소 80%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 개발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11조 6천억 여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2조 6천억 여원으로, 개인 수분양자들은 9조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돈벌이나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집에 사는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공공주택이 줄어들게 됨으로 공공택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명시청 앞과 광명시민회관 등 광명의 여러 곳에서 '광명시흥 개발이익 11조, 100% 공영개발! 투기아웃'이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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