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은 제25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권역별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질의 하였다.
지난해 재건축을 실시한 철산4단지는 도색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심의 자문회의를 거쳐 색을 변경 변경하게 되었다.
1년 뒤 재건축을 한 철산7단지는 광명시 경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색을 하다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어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결국 광명시 권고를 조합이 수용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색상으로 재도색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공동주택 도색과 관련하여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광명시 권역별로 정해진 색채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광명시는 2014년 경관계획을 세워 원도심재생정비권역,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정주 생태환경권역, 산업역사문화정비권역, 예술문화유통중심권역 5권역으로 권역별에 따라 정해진 색상에 따라 도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색상으로 공동주택을 도색하게 되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존 공동주택을 도색할 경우 색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안성환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건설사의 브랜드 고유색을 최대한 반영해줘야 할 것이며 경관심의에서 권고하는 색상이 주민들과 갈등을 만드는 만큼 폐지하라고 주문하였다. 앞으로도 광명시에는 철산8~11단지 그리고 뉴타운 12곳, 구름산 지구 등 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계속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완화 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박승원 시장은 답변에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업진행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도 답변하였다. 또한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