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새정부가 대입 정시확대 기조를 밝힌 가운데, 정시확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인철 후보자는 13일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거성 후보는 ‘정시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정성을 이유로 정시 확대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성이 획일화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고, 학생들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선발트랙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그 트랙 내에서 다양성, 공교육 정상화, 공정한 선발 등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시 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수능에서 실시하는 영역에 따라 고교 교과목 선택으로 이어지고, 수능의 특성상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유리하게 작동되어 다양한 사고력을 촉진시켜야할 학교수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곧 고교학점제 취지와도 충돌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 참모회의에서 정시확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소신껏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사교육비 지출과 수능점수가 비례한다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시확대가 공정성 보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책 보고서는 대입 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능자격고사화 및 등급제 전환 ∆대학의 자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제 각 대학은 타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기본 학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충분하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수능등급제로 전환하고, 질높은 내신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입 전형에서 국가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자율로 맡겨야 한다”며 “대신 공공성,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다양성, 지역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선발과정에서 부정요소가 확인되는 경우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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