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광명시장으로 당선되면 동장을 주민 추천을 받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후보는 27일 ‘제8대지방선거 직접민주주의 광명시민행동’(이하 광명시민행동)과 5대 정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직접민주주의 핵심사항인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읍면동 주민총회 도입 ▲동장의 주민 선출제 도입 ▲주민세의 자율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의 실질화 ▲주민참여정치(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의 활성화 ▲주민 주도 지역시민대학 설치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내용과 광명시장 임기 중에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명시민행동 측은 5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승원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기남 후보에게 동시에 제안했으나, 김 후보 측은 협약참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명시민행동이 광명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내용은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출신의 읍면동장이 지역혁신의 성과를 내는데 주목했다. 지방자치는 읍면동의 더 작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읍면동장 주민선출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연간 1~2회 공식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참여의 질과 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세의 자율적인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실질화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정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주도 지역시민대학을 설치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광명시장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광명시민행동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절반의 자치에 머물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지려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민행동과 박승원 민주당 광명시장 후보와 맺은 5대 정책 협약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돌려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레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