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전반기 성적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성적표는?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2.06.14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갑)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을)
왼쪽부터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갑)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을)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법률안을 분석하고 발표하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법안건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기 통과된 법안 중 가장 많이 대표발의 한 의원은 55건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선)의원이며, 48건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 재선), 44건의 송옥주(민주당, 경기 화성갑,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재선), 41건의 임오경(민주당, 경기 광명갑, 초선)이 뒤를 이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철회한 3건을 제외하고 103건 중 41건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법적근거가 없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점검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양기대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을, 초선)은 국회 전반기 2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3건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양기대 의원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사항 변경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

대안반영폐기는 발의된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 포함시키거나,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본회의 통과된 법률안 숫자에 포함되었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현역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는 평균 12.19건이며, 지역구 의원 12.7건 비례대표 9.52건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전체 14,144건으로 이중 3,571건만 통과(25%)되었다.

 

*철회: 법률안 발의 후 사정으로 철회한 법률안
*원안가결: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수정없이 가결
*수정가결: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수정되어 가결
*대안반영폐기: 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 포함되거나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