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30년간 18.8배 인상된 최저시급에 비해 국제대회 입상자의 연구연금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1988년을 기점으로 교통요금은 약 6.3배, 외식비용은 약 8.3배 인상되었고, 최저시급의 경우 487원에서 9,160원으로 18.8배가 인상된 데 반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상한액의 경우 60만원에서 2000년 100만원으로 1.7배 인상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연급 지급기준 평가점수체계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각각 90점·30점·20점에서 2011년 90점·70점·40점으로 조정되었으나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은·동메달 각각 10점·2점·1점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과 아시안게임 동메달의 경우 점수 가치는 90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회종류, 메달색깔과 관계없이 똑같이 노력해왔으나 이들에 대한 인정과 포상수준은 갈수록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있다”며 “현행 지금상한액인 100만원으로는 최저생계유지가 불가능한만큼 평가점수체계 또한 경기성적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변화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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