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9개 동에 민간인 동장이 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광명시민행동(가)은 26일 민간인1호 동장인 황석연(현 행정안전부 시민협력팀장) 씨를 초청하여 주민이 직접 뽑는 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황석연 씨는 2015년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 개방형직위 공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다음해 독산4동장으로 임명되어 2년 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황석연 전)독산4동장은 임기 중 ▲출산장려정책(축하금줄치기) ▲마을사진전 ▲재활용정거장 조성 ▲석학과 골목대담 ▲행복한 마을축제 ▲젤잼 골목놀이터 등의 혁신적 사업으로 주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민행동(가)은 광명시가 2024년을 목표로 ‘동장 공모제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민이 먼저 학습하고 광명시의 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번 초청강연으로 광명시가 동장 공모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장 공모제’는 동장을 주민이 투표하여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동장 공모제를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장 주민추천제, 전라남도 순천시 읍면동장 개방형직위제, 서울시 금천구·성동구·강남구의 동장시민추천제, 세종시 읍면동장시민추천제, 평택시 동장 주민추천제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동장 직선제는 우여곡절이 많다. 1956년에는 시·읍·면·동장 직접선거가 시행되어 투표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지방자치를 폐지시키면서, 읍·면·동의 법인격을 박탈하여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구로 만들어 버렸다. 시·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에서 임명제로 전환되어 버렸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읍·면·동장은 여전히 임명제로 남아있었다. 2010년 대 여러 지자체에서 읍·면·동장을 내부 공모 직위제 혹은 개방형 직위제로 선출하기 시작했지만, 제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동장 공모제란 무엇인지, 주민이 직접 동장을 뽑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과와 한계를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강연은 26일(월) 오후4시 소통공간 한울림(오리로649 5층, 하안동 동부새마을금고 옆 건물)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