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50세 광명시민은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추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전산개발과 사용처 발굴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금년 내에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평생학습지원금을 시작으로 시민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은 미숙한 추진 과정으로 시민과 시 의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정책이다.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이 2020년 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3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평생학습지원금 조례는 광명시의회 8대에서 9대로, 광명시장 민선7기에서 8기로 좌충우돌 하며,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박승원 시장의 첫 구상대로 만들어졌다.
2020년 11월 광명시 집행부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광명시의회와 줄다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 집행부는 다음 해 부터 해마다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50만원 씩을 평생학습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열린 제259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집행부의 평생학습장학금 추진이 광명시의회 의원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자료 부터 뿌렸다고 지적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조례제정 없이 2021년 예산으로 29억여 원을 올렸다가 광명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되었다.
시 집행부는 평생학습장학금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평생학습장학금을 공론화 하고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결정한 후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광명시 집행부는 2021년 3월 급하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생학습 장학금을 만 50세에게 5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광명시 집행부는 6월에는 지급 방안에 대한 공론장을 개최하여, 25세 이상 시민에게 2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온라인 설문조사와 공론장의 결론이 다르게 나자 장학금 지급을 놓고 광명시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시민을 시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광명시 집행부는 2021년 11월 265회 광명시의회에 공론장의 내용을 반영한 만25세 이상 시민 중 매년 3만 명에게 20만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은 의회에서 결국 부결되었다. 시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장학금의 외부 교육기관에서 사용가능 여부, 사회적 약자의 수강료 중복해택, 지급 연령 조정에 따라 증가된 64억 여원의 예산 등의 이유였다.
다음해 2022년 3월에 열린 268회 광명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8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의원들은 의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부결 시켰다. 평생학습 지급 조례안은 8대 광명시의회에서만 예산 삭감 및 두 번의 조례 부결의 결과를 낳았다.
9대 광명시의회와 민선8기 광명시가 새롭게 출범하고 열린 2022년 9월 272회 광명시의회에서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다. 이번에는 광명시의 평생학습장학금과 중복지급 성격을 가진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받는 시민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조례였다. 광명시의회는 지급대상을 25세에서 50세로 높이자는 조례 수정제안과 더불어 조례의 찬반을 물었다. 하지만, 광명시의회는 처음부터 다시 여론조사 및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부결시켰다.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 논란은 2023년 3월 종지부를 찍었다. 광명시는 2023년 3월 제276회 광명시의회에 50세 시민을 대상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조례안'를 발의했다. 이름도 장학금에서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광명시 의회는 결국 광명시에 1년 주소 등록을 한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는 선에서 조례를 가결시켰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를 두고 광명시 집행부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의 미숙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과 시 의원들의 혼란을 야기한 과정을 꼽씹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를 무시하는 정책결정 및 홍보, 시민의 의견을 담은 정책추진 보다는 시민을 이용한 정책 정당성 확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