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규제 위반 건수, 지난 5년 간 약 6배 증가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최근 급증한 친근한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유도, 미화하는 주류회사의 마케팅이 청소년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에 따르면, 주류광고는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미화,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법령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캐릭터 등을 이용한 지금의 주류 광고 방식은 처벌 및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상품과의 협업 마케팅도 규제가 미비하다.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사이 최근 5 년간 주류회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한 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남희 의원실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주류광고 규제 위반 건수는 2019년 572건에서 2023년 3,088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귀여운 두꺼비와 곰돌이, 만화 캐릭터들을 얼굴로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온갖 주류가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일상에 친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며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행복한 표정으로 주류를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양새이다”며 지금의 주류회사 마케팅 방식이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 캐릭터 ‘쿵야’는 올해 4월 환경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실천행동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는데, 환경부 홍보대사 캐릭터 ‘쿵야’가 맥주 광고에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조사 결과 (질병관리청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자료) 100명 중 5.9명의 중학생이, 100명 중 16.5명의 고등학생이 최근 30일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는 부모나 친척이 권해서 마신 경우를 제외하면 “호기심으로 마셨다”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응답 중 15%를 차지한다.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2021년 10.7%, 2022년 13%, 2023년 11.1%로 꾸준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환경부 마스코트, 카카오톡 이모티콘 10 대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한 캐릭터를 내세워 광고하는 주류 제품은 청소년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주류 제품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책임감 부재”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