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05년 광명시 예산(안) 철저히 해부하다!
시민단체, 2005년 광명시 예산(안) 철저히 해부하다!
  • 허정규 기자
  • 승인 2004.12.07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6일(월) 오후3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는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시정지킴이’(광명 경실련, 광명 YMCA, 광명 여성의전화, 광명 만남의전화) 주관으로 “2005년 광명시예산안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시정지킴이’는 “2005년 광명시예산안”중 일반회계관련 예산안을 중심으로 크게 4개 파트로 분류하여 참여단체 4군데에서 분담하여 예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준 지표는 ①사업타당성 ②과다 예산 ③중복 예산 ④불요(不要) 예산 등 4가지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시정지킴이’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광명시의회 의장단에게 전달하여 예산 심의에 참조하도록 할 예정이며 10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심의를 위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방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실시한 예산 분석 결과와 시의회 심의 의결 결과 등과 연관지어 12월 정례회의가 끝나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시정지킴이’ 관계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있고 광명시 예산또한 세수입 감소로 작년대비 4.4% 감소된 예산안을 편성 하였다. 그럼에도 광명시 공무원들은 일단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보는 안이한 행정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낭비 요소는 국/과/동별로 넘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세어 나갈 우려가 크다. 12월24일까지 진행되는 광명시의회 예산정례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시간상으로 분석 시간이 너무 짧았다. 내년도 9월경에 3년치(2002-2004)의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총괄적인 예산 분석을 한 이후 시의회, 시청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예산관련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정지킴이’는 “예산서상 각 부서별 4가지(업무추진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부서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여비) 명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일명“판공비”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부서별/동별로 사무용품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며 시정을 촉구하였다.

‘시정지킴이’가 이번 예산 분석을 통해 과다/중복/불필요/사업 타당성 없는 예산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 예산 낭비 사례를 국/과/동 별로 대표적 사례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 본다. 

▶ 의회사무국 : 업무용 차량 구입(3천8백만원)/ 의회 소식지 발간비용(2천 만원)/전문위원실 설치 및 집행부대기실 디모델링 공사(2천8백만원)/ 본회의장 흡음벽지 교체공사(2천6백만원)/본회의장 조명시설(6백만원) 등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 시책업무추진비(9천5백만원)/ 국내,국외,민간인 여비(5억7천4백만원)/시민대상 수상자 보상금(1천6백만원)/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2억5천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5백만원) 등
▶ 행정지원국(기획예산과) : 예비비(22억7천여만원)/ 각종정책개발용역비(7천만원)/ 소송수수료(7천만원)/ 패소사건 판결금(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6억3천4백여만원)/ 시정주민만족도 평가용역(3천만원) 등
▶ 행정지원국(문화공보과) : 광명월드뮤직축제(일명‘락-페스티벌’) 9억9천6백만원/월드뮤직축제 홈페이지 제작(3천만원)/ 광명소식지 발간(2억6천2백여만원)/ 광명시홍보용 자료 중복 제작(2억3천7백만원)/ 각종 문화재 정비관련 중복(5천5백만원) 등
▶ 행정지원국(정보통신과) :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 재개편 구축비(2억2천6백만원) 등
▶ 재정경제국(회계과) :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 예산(1억7천여만원)/ 중형승용차 구입(2천6백만원) 등
▶ 재정경제국(산업경제과) : 농업육성지원 예산안 전년도 대비 4억7천2백여만원 삭감을 원상으로 환원/ 경기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5천만원) 등
▶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 생활보장 사업관련 사업예산은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29%이상 증가시킨 점/ 광명종합사회복지관23억2천여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지원비(1천1백여만원) 등
▶ 복지환경국(가정복지과) : 예산서상 작년도 예산액 잘못 기재(양성평등계,아동복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액이 부자가정 지원액보다 적은 이유/댄스교실이 노인대학 운영비보다 높은 이유(1천5백만원)/ 청소년 관련 축제 및 예술제에 대한 중복 지원(9천7백만원) 등
▶ 복지환경국(민간협력과) : 광명북고 좋은학교만들기(6억7천여만원)/ 영어원어민교사 인력지원(1억7천4백여만원)/ 새마을국민교육 관련 지원비(2천8백여만원)/ 새마을행사 지원비(1천2백여만원) 등
▶ 실내체육관 : 인공암벽 지원비(1억여원)/ 실내체육관 시설부대비 전년도 대비 5배이상 증가(1억여원) 등
▶ 도시관리국(주택과) : 소하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9천만원) 등
▶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 : 신규사업(31억 1천여만원) 타당성/ 인규 인건비 타당성(5억3천여만원)/ 학교 숲사업(2억원) 등
▶ 건설교통국(도로과) : 각종 도로 개설 및 보수/정비 공사 (211억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 건설교통국(지도민원과) : 광명7동 견인사무소 화장실 이전공사(6백만원) 등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설(95억6천여만원) 등
▶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1억1천마원)/ 정보통신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용역(6천만원)/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1천5백만원) 등
▶ 하안도서관 : 메일 및 SMS 발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1천4백만원) 등
▶ 여성회관 : 직영에서 전체를 위탁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要
▶ 18동별 예산 : 철산4동 천정보수공사(1천만원)/ 소하2동 예비군 동대본부 보수공사 과다(천정공사, 전기공사,옥상방수공사)/ 광명5동 동청사 외부도색 및 청소(1천3백만원)/관내 현황도 제작 비용 동별 차액이 큰 이유?(하안1동, 광명1, 2, 6, 7동)/ 하안1동 청사바닥 데코타일 교체공사(1천8백만원)/ 하안2동 체력단련실 닥트공사(1천5백원)  등    

* 세부적 사항이 담긴 총괄내용은 곧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