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20일 오전 10시 시청앞에서 집회중인 "광명시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원들
광명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대표 박정순, 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는 12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청앞 횡단보도와 광명시의회 2층 의장실 입구에서 ①우리농산물 사용 ②단계적인 무상급식 ③직영급식 전환 ④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 <광명시학교급식조례>의 조속한 시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 및 농성을 가졌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식중독사고의 70%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급식문제의 방치는 광명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하며 최근의 WTO 무역협정 이행사항으로 한국 쌀시장의 8%내에서 중국, 미국 등 외국쌀 판매 허용 조치 등으로 아이들의 먹거리가 심각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음을 강조 하였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광명시민 1만3천여명이 서명 발의한 <광명시학교급식조례>를 시의회와 시청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에 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급식문제 방치는 광명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
<사진설명> 광명시의회 의장실 입구에서 농성중인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원들
시청앞 시위를 마친 참석자들은 자리를 옮겨 광명시의회 2층에 위치한 문해석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점심을 짜장면으로 떼우며 농성을 하던 중 오후 2시경 시의회 의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 광명시청의 남상하 복지환경국장이 지난 10월 26일 “광명시 급식조례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 시의회 12월 정례회의에서의 조례 통과 ▶ 조례안에 대한 실무협의 등 2가지 사항을 이행치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둘째 : 경기도조례와는 달리 광명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조례는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결정이 있었고 표준조례까지 내려 보내는 상황인데도 광명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미 안양/ 고양/ 김포/ 여주/ 이천/ 구리/ 안산시 등이 급식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한 상황인데도 광명시는 1만명 이상의 주민이 발의한 조례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시청과 시의회를 성토했다.
셋째 : 광명시 학교급식조례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면 광명시조례를 의결한다는 조건을 보류된 상황인데 경기도 조례가 통과된 만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식)는 즉각 학교급식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광명시 의회 본회의를 통해 급식조례를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문해석 의장은 “급식 관련 상위 법률인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내용상의 충돌과 지방자치 침해 요소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조례안 통과가 어렵다.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이후 세부적 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제정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해석 의장은 “시의회는 결코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것 이므로 믿어 달라”고 말했다.
2005년 2월말까지 3자합의 수정안 마련후 시의회 통과 예정!
<사진 설명> 문해석 의장 및 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중인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단
이후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단과 시의회 의장단과의 팽팽한 논쟁이 지속되다가 오후 3시30분경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단과 시의회 의장단은 몇가지 합의를 하였다.
첫째 : 청구인대표(학교급식운동본부) + 집행부(시청관련 부서,민간협력과) + 시의회 등 3주체가 공히 2명씩 참여하는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 2월말까지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키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둘째 : 3주체가 서로의 안을 무조건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안을 준비하되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1월초에 시의회 주도로 3자 실무회의 첫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날 시위와 농성을 주도한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정리 집회를 갖고 향후 일정과 합의사항을 공유한 이후 해산하였고 실무협의 준비에 전념키로 하였다.
2004. 12. 20/ 허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