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 시청기자실 반납촉구
--------------------------------------------------------------------------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안흥병)는
8월 4일 광명시청기자실을 반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창립된 광명시직장협의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현재의 기자실을
8월 20일까지 자진 반납해 줄 것”을 시청기자실에 촉구했다.
기자실반납과 폐쇄운동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30여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청기자실은 직장협의회가 자신들을 중상모략하고 있어
기자실을 반납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명시에 보낸 상태다.
그 동안 광명시청 기자실은 시민단체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시민혈세를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폐지한 계도용 신문예산이 편성되고
변형된 형태의 배너광고 지원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왜곡된 지방신문 소유구조를 지탱시켜주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광명시는 해마다 기자실운영비, 배너광고비 등의 형태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8월 20일까지 기자실을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강제폐쇄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고 경기도 공직협도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광명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기자실 반납에 대한 지지와
공동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기자실 개혁운동이 광명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명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


기자실폐쇄의 의미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혜세력을 없애는 저차원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는 관언유착으로 언론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언론개혁의 운동이며,
관언유착에 부화뇌동하며 방조했던 우리스스로를 반성하며 진행하는
공직개혁차원의 전국적인 운동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에서 발현된 문제에 대하여
2002년 7월 19일 광명시장에게 보낸 「기자실 폐쇄에 따른 요구사항」 제하의 공문내용을 보면
"광명시직장협의회에서 근거 없는 내용을 담아
기자실 16개 언론사 기자들을 음해 중상 모략함은 묵인 할 수 없는..."이라
하였음을 볼 때 아직도 광명시출입기자단(이하 기자단)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어이가 없을 뿐이며, 이는 직협에 대하여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기자단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기자단 대표 임영식씨의 개인입장인지 묻고자 한다.
만일 광명시 출입기자단 전체의견이라면,
우리는 이후에 기자단 전체에 대하여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광명시장은 공문내용에 있듯이 기자단이 있음으로 인한
행정업무에 애로가 많음을 분명히 밝혀낼 것을 요구하며,
2002년 8월 20일 내에는 광명시에는 기자실이 폐쇄되었음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2년 8월 20일까지 명예롭게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02년 8월 21일 18 : 30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강제 폐쇄함을 만방에 선포한다.

2002년 8월 6일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
--------------------------------------


※ 공무원직장협의회란?
--------------------------------------------------------------------------


공무원직장협의회란 공무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고
공직사회의 개혁, 직장인으로서의 권리 찾기를 목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 공무원이 되고자 결성한 공무원들이 조직이며
1999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해 12월 23일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안양, 의왕, 과천, 군포 등으로 이어지며 경기도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광명시의 경우 2002년 4월 22일 직장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현재 55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6년 OECD, ILO가 우리나라에 가입조건으로
반드시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당시 한국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노조의 변형된 형태의
직장협의회와 관련된 법률을 공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식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무원노조인정을 공약으로 들고 당선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적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었다.
광명시의 경우 1200여명의 공무원이 있다.
이중 일용직을 제외하면 800여명의 공무원이 있고
이중 직장협의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55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법적 가입금지 대상인
과장이상의 간부, 인사담당, 감사담당을 제외하고
청사관리부서, 운전기사, 주무계장까지 가입금지대상으로 삼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