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전경, 정상화의 길은 어디에?>



광명시의회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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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가 8월 19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광명시의회는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장단에 선출됐다 해임된 김광기(광명7동), 나상성(광명2동)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본회의 의결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광명시의회 김광기 의원과 나상성 의원은 7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원들이 의장단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았다”고 불신임 사유를 들었지만
이는 ‘의장단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김광기 의원을 폭행,
입원을 하는 바람에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불신임 사유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의장에 무소속인 나 의원이 당선되자
의장단 갈라먹기에 불만을 품고 의장단을 교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4기 의장단 투표에서 김 의원과 나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했다가
전체 17명의 의원 가운데 13명이 불신임안을 제출,
7월 18일 임시회를 열고 김광기 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밀어낸 뒤
신임의장에 이재흥(하안4동) 의원과 부의장에 최호진(소하2동) 의원을 만장일치로 재 선출했다.

김광기, 나상성 의원은 판결 선고시까지 본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임의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수원지법에 냈다.

이같은 광명시의회 파행사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의결취소 청구’와 ‘신임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광명시의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정도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의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광명시의회가
의장단 선거로 시행정의 견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자칫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모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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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파행은 본지에 보도된대로
의장단 구성을 미끼로 한 야합과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발생한 일이다.
부의장직 당선을 위한 탈당의혹, 의원들간 의장 임기 나눠먹기 각서설,
폭행설 등 각종 설을 퍼뜨리며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앞으로 시의회 파행의 결과는 속단 할 수 없지만 크게 두가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전임 의장측에서 낸 신임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회의 의결취소 소송이 승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신임의장은 자연히 자격정지가 예상되므로 현의장측에선 불복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광명시의회는 기약 없는 법싸움으로 파행은 장기화된다.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관계자들의 폭행증언과 증거만 충분하면
법적으로 본회의 의결취소가 가능하다고 전한다.
그리고 15일도 안되는 전임의장의 임기동안 상임위구성을 위한 의회소집을 안했다는 이유가
불신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충분한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이 선뜻 증언을 해 줄지 의문으로 남는다.

두 번째 경우는 전임의장측에서 낸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인데
전의장측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되고
현재 밝혀지지 않은 의장선거관련 의혹을 폭로할 수도 있어
광명시의회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또 한번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의 관계자는 결과가 어쨌든의회정상화를 위해선
당사자들이 모두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는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법의 심판보다는 의원들이 시민의 심판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광명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도 의회파행과 무관하지 않다.
광명동의 한 시민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시의원들이 동네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니 누가 찍겠느냐”
“중앙정치도 희망이 없지만 지역정치도 희망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회는 자치의 중심! 주민의 관심 쏠릴 때가 오히려 도약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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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의 C초선의원에 따르면 이번 광명시의회 파행을 보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부끄럽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기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장으로 전락했다면서
소신을 지켜야 하는 일부 초선의원들까지 야합에 참여하는 것은 한심하다고 전한다”.

의회 의원은 재판정에서 판결에 참여하는 배심원과 같다.
배심원이란 평범한 시민의 인식과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의원은 말없는 다수, 평범한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광명시지방의회 11년의 경험동안 시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당한적이 없다.
의원들의 자치의식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상
앞으로는 어떤 몸짓을 보이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신의 당사자들이
모두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백의종군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의회를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로 만들 책임은 오로지 의원들에게 넘어와 있다.
시의회 역사상 지금처럼 의회에 주민과 지역언론의 관심이 쏠린 적도 없었다.
어찌보면 광명시의회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다. 이러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의회는 또 한 번 주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양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