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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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경
광명시의회 건설위원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으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날 10시부터 시작된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였다.
순서에 의해 도로과장의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김선식의원의 수감자료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강장섭 의원의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임종금 의원은 광명사거리-천왕동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1차선을 파다가 지하에 선로가 발견돼 다시 3차선을 파 공사를 하는 등
부실한 공사 계획으로 주민불편과 공사비를 낭비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조미수 의원은 연말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하니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유창시의원은 철산상업지구의 업소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 과 관련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 임무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이준희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8곳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담당부서의 무성의한 단속의지를 질책했다.


최남석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팽팽한 긴장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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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감사분위기였다.
하지만 최남석의원의 질문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초선의원으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최남석의원은
요 며칠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기에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의원의 질문은 그간 관련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대로된 자료를 주지 않았었다는 도로과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되었다.

최의원의 서독로 가학터널 공사와 관련된 집요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 때부터 2시간여에 걸쳐 이어졌다.


강제거푸집 구입비용과 별도로 제경비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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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기된 것은 터널공사에 들어가는 강제거푸집
(철판재료로 만들어진 거푸집)에 관한 것이었다.
터널공사에 투입되는 강제 거푸집이 설계상 6조로 계획되었다가
감사에서 과다 계상으로 지적되어 4조로 변경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
강제거푸집 구입예산 외에 별도로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 도서인쇄비, 복리후생비, 수동광열비 등의
제경비를 2천2백65만원을 지출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최의원은 터널 공사를 위해 벌목작업을 하며 생긴 나무폐기물 처리 비용을
1억 2천만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톱밥가꾸기 사업장에서 활용하였다면 비용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터널공사 버럭처리비용 과다계상으로 시공사가 부당이득 취하게 한 의혹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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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서독로 가학터널공사시 발생한
발파암과 토사운반비용에 관한 것이었다.
터널을 4개의 단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점의 발파암 비중이
2.1에서 2.7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느냐는 추궁에
도로과장은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 잘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최의원은 도로공사를 십수년간이나 관리해온 과장이 그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안된다며
발파암 비중을 붇는 의도를 이미 알고 있지 않는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발파암을 야적장에 모으고,
모아진 것을 다시처리장에 운반하는 2중 설계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터널에서 야적장까지 300M를 운반한 버럭처리비용이 약14억8천5백만원,
야적장에서 처리장(제일산업)까지 8.7KM를 운반하는 비용이
약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다.
이 공정과정에서 의문이 생긴다.
터널에서 야적장까지거리의 처리비용이
그보다 약 29배의 거리의 처리비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야적장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발파암 비중을 2.6(4개단면 평균은 2.35)으로
상계함으로서 많은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발파암 처리를 위한 트럭을 15톤으로 하지 않고
10.5톤으로 설계한 것도 비용증가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터널에서 야적장까지 버럭처리비용에 대해
발파암 처리 운반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약 3억원이면 처리할 수 있었는데
15억원을 지출한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장과 과장은 별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최남석 의원이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추어내
낭비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 시정지킴이 단장을 맡고 있는 이승봉목사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넘겨받아 중앙경실련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민협이 최의원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장이라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최의원을 통해 폭로되었는데
그것은 토사를 위장 유출 시킨 혐의이다.
최의원에 따르면 사토총설계량 10만입방미터 중 2만5천입방미터가
주변 지주들의 복토와 객토를 위한 민원제기로
1KM이내에 운반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KM 떨어진 부천의 상동지구로 반출한 것 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운반송장을 조작했다는 것이고,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약 1억6천만원이라는 운반비용을 부당이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승봉 단장은 "이문제는 증거 자료만 있으면 시민협에서 의논하여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설계변경으로 비용 줄이고, 과다 지급된 비용은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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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석의원은 이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일차적으로 설계, 감리사인 경호엔지니어링에 있고,
두번째는 시공사인 삼부토건의 부도덕함이며
세번째는 관리 소홀과 비용절감 노력을 게을리한 시 담당공무원에게 있음을 적시하였다.
최의원은 이제라도 설계를 변경하여 비용을 줄이고
과다 지급된 비용은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의원은 지금까지 의 내용은 다만 1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서
또 다른 준비가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초심이 임기말까지 계속되어 실추된 의회의 권위를 되찾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시의회를 방청 한 시정지킴이 단원들의 소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