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초선의원들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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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정례회(제94회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가 열렸었다.
이번 정례회의 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0개의 부의안건 처리,
2001년 결산검사 승인 및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승인이었다.
첫정례회의 결과를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가학터널 특혜의혹에 대한 최남석의원의 집중포화로 도로과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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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나눠 벌인 행정사무감사(2002. 10. 9 - 10. 15)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매년 계속되는 똑같은 문제제기와 성의없는 답변 대신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는
의원들의 송곳처럼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건설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인 최남석의원의
가학터널 비리의혹 제기는 행정사무감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시간여에 걸친 최의원의 준비된 자료에의한 질문은 도로과를 초토화시켰다.
(본지 10월 16일자 기사 참조>

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감사자료의 부실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이었다.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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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21건, 개선건의 45건 등
총 66건의 지적사항을 제기하였다.
실과별로 보면 감사담당관(3), 기획실(17), 총무국(14), 보건소(5), 동사무소(27)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실에는 그린벨트내 콩나물재배사가 허가후 95%가 불법용도변경을 하여
창고, 공장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7천만원이하의 공사를 나누어 수의계약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시립도서관에는 2, 3, 4층 도서 보관실의 경우
6개월마다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것을 추궁하였다.

세무과에는 비영리단체에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일이없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철산3동사무소에는 문화의 거리 불법광고물 단속과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찰관 4명의 고정배치를 건의하였다.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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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 79건의 지적사항을 제기하였다.
실국별로는 사회산업국 41건, 도시국 12건, 건설교통국 26건이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계내용을 사전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회여성복지과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방법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인과 단체의 재산을 중시하는 배점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환경보호과에는 목감천 수질개선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청소행정과에는 청소용역업체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산정된
각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계약체결을 정확히 하도록 요구하였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 선임시 NGO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다.

도로과에는 서독로 개설공사에 따른 건설공사비 및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밀감사하라고 요구하였다.

교통행정과에는 광명사거리-천왕교 사이의 도로에 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였고,

재난관리과에는 폐공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였다.


2002년 제2차 추경예산안 중 도덕산 팔각정 헬기 운송비 8천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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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중
8개사업 1억7천4백45만6천원을 감액하였다.

내용별로 보면
기획담당관실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원중 3천만원 감액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1천8백70만원중 8백70만원 감액
오리 이원익 전시관 사무용가구비 52만원 전액 감액

정보통신담당관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료관련 분배S/W구입비 7백80만원 전액 감액

주민자치과 국궁장 보수비용 1천7백만원 전액 감액

사회여성복지과 여성폭력관계자 교육 43만 6천원 전액 감액

산업녹지과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를 위한 헬기 운송비 8천만원 전액 감액

교통행정과 택시구역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 등이다.

이중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를 위한 헬기 운송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사안으로
시의원들이 격론 끝에 삭감을 결의하였다는 후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삭감처리되었던
광명시장과 새마을 시장의 공중화장실 건립비용
각 6억8천만원과 3억원 등 총 9억8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런 관행에 대해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통과시켜주는 시의회도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협의회 시정지킴이 이승봉 단장은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지도록 시민협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