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료, 성과상여금 삭감해야 한다.
배너광고료, 성과상여금 삭감해야 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2.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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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료, 성과상여금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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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2월 2일 광명시의회에
2003년 광명시예산(안) 중 배너광고료 등 홍보예산과
성과상여금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배너광고료 등 홍보성 예산삭감에 공동대응할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중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내년 광명시 예산 중 배너광고료는 1억3천2백4십만원,
지방언론에 대한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가 9천3백5십만원,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은 5억8천만원이 책정되어있다.

배너광고료는 지방지의 홈페이지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시민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특혜성,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받아왔다.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도 각종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백십만원씩 17개 언론사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배너광고료와 홍보수수료는 그동안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받아왔던
자치단체의 계도지 구입예산이 비판을 받아오자
변형된 형태로 지방지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배너광고료는 2001년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가 시의회에 의해 부결되자
임시회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통과된적이 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의 이승봉 시정지킴이 단장은
“시청 기자실도 폐지되는 추세인데 배너광고료는
시홍보의 효율성에서 볼때 효과가 거의 없는 낭비성 예산이고
지방신문과 자치단체의 유착을 조성해
지방자치와 지방언론의 건강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미명으로
김대중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제가 애초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직사회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기 하락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등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제도’ 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장협의회의 강병철 사무국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어떤 원칙이나 평가기준이 없다고 지적한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상품판매나 제품생산과 같이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결국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해 매겨지는 등급은
측정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근무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온정주의나 힘의 원칙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과금과 관련하여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2년 8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광명시청 공무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금이 지급된다는 공무원은 4.7%에 지나지 않았고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반납하겠다는 의견도 82.8%에 이르렀다.

배너광고료로 대표되는 홍보성 낭비예산과 성과금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로 부결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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