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판결철회와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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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광명시의회 2차정례회가
12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3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며
시정질문 및 2002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다루게 된다.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게 될 의안을 상정하였고
백재현 시장의 시정연설과 강신일 기획실장의
2003년도 본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사안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특기할 것은 시의회가 17명 시의원 만장일치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판결을 철회하고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이재흥 의장과 조미수 운영위원장이 제안하였고
조미수의원이 작성한 결의문에 시의원 전원이 동참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미수 의원에 따르면 이 결의문 채택은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로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명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제안된 것"이고
"기꺼이 참여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부시 대통령이 빨리 인식하여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재판권 이양을 포함한
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3대 시의회 때도
일본교과서 왜곡표현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선례가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이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과 관련된 판결을 철회하고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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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운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 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미국측은 사건처리과정에서 공개적인 사과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피의자들의 재판권을 이양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한미행정협약(SOFA)의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바,
이는 우리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탄하는 한편
향후 한미 양국의 평등적 지위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한
공개사과 및 여중생 사망사건의 판결 철회와
SOFA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0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미군 범죄를 단죄하기 위하여
재판권 이양에 모든 국민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광명시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철산 상업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하였음.
0 국민들의 백만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색케하였으며
결국 재판권은 미국에 넘겨져
11월 20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죽음에 대한 재판에서
사고 당시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판결과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도 무죄판결을 하였음.
0 미군으로만 구성한 배심원들의 판결이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0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주둔한
주한미군의 범죄는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미군기지내 오염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산천,
오늘도 굉음소리를 내는 전투기 소리로 시달리는 매향리 주민, 윤금이 살해사건 등
1966년에 체결되어 1967년부터 발효된 한미행정협약(SOFA)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체결된 불평등한 협정 중에 하나였음.
0 미군장갑차 여중생 죽음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어질 수 밖에 없는
한미행정협액(SOFA)의 현실속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17명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한미간의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약(SOFA)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정부의 관계 개선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를 결의함.
1.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에 대하여 미국은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2. 피의자에 대한 무죄선고를 무효화하고 재판권을 조속히 이양하라.
3. 불평등협정인 한미행정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라.
2002년 12월 5일
광명시의회의원 일동
<광명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