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터널 공사 30억6천 삭감요구. 공영 주차장 건설 다양한 대안 제기.
가학터널 공사 30억6천 삭감요구. 공영 주차장 건설 다양한 대안 제기.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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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터널 공사 30억6천 삭감요구. 공영 주차장 건설 다양한 대안 제기.

지난 12월 17일 제96회 2차 정례회의에서 임종금(광명5동)의원과 최남석(하안3동) 의원의 시정질의가 진행됐다. 시정질문에서는 서독로 가학터널 공사와 공영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문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최남석 의원 시정질의

△ 서독로 가학터널 공사 금액 30억6천만원 삭감요구

지난 시정질문에서 가학터널 공사에 대한 공사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 최남석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감사결과가 미흡한 점이 많아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버럭처리 금액에 대한 14억8천만원, 자체감사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파악되는 15억8천만원 총 30억6천만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건설교통국장은 서면요구는 추후 서면으로 답하고, 공무원들도 감사원법에 의거 ‘구상권’을 공무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서 임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 가학터널 공사관련 하위직 위주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 형평성 문제 제기

가학터널 공사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과다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리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담당 부서 계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직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인사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이미 이 건은 감사원의 감사, 경기도행정감사 등을 거친 바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안은 정책사항이 아니고, 감리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는 것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준사법적 행위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 주차 공간 절대부족, 학교운동장 및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로 해결 찾아야

2002년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예산 집행결과, 총21억5천만원 예산 중 16억5천만원을 집행.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14억8천만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1억7천만원을 투입. 비용에 비해 토지매입 비용이 높아 효율성이 아주 미약한 정책임을 지적.
2003년 특별회계 포함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명시 주차난 해소 정책에 대해 주택밀집지역 주차타원 건설 등의 방법보다는, 학교운동장과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은 대안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논의를 통해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어린이놀이터도 광명시 전체 42개 놀이터 중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13개소에 이른다며,이렇게 할 경우 총 1천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시측은 현재 2억을 들여 용역을 진행 할 계획이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 여성회관 주차장 및 헬스장 설치 제안

1일 유동인원이 700-800여명에 이르는 여성회관 이용현황에 비해 현 여성회관 주차규모는 총36면(공영노상 주차장 14면, 건축물부설 주차장22면)으로 턱없이 부족함을 들어, 같은 위치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함께 헬스 시설 등을 설치하고 여성회관과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면, 종합스포츠센타 효과와 주차문제 해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사회여성국장은 주차 문제는 주차난 해소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 결과와 연계해서 파악하고, 헬스장 문제는 그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종금 의원(광명5동) 시정질의

△ 하안동 산131번지 불법사찰 건물에 대한 시의 안일한 대응 질타

임 의원은 하안동 산131번지에 약1,300여평의 임산이 무단 형질변경되어 불법사찰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이에 대해 시에서 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임 의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주지가 될 스님으로부터 곧 사찰부지로 용도변경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며 현장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도시국장은 이 사찰은 불법건축물로 지난 ‘99년7월 주거 및 법당이 들어섰고, 그 이후 총5차례에 걸쳐 단속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02년 9월 안산지청에 의뢰 수사 중인 사안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상복구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충질의에 나선 임 의원 어떻게 이런 일이 산림환경이 잘 보존된 구름산자락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단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시 측은 상세 답변은 추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 2002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효과, 주택밀집지역 택시차고지 이전 요구

임 의원은 주택밀집지역에 택시차고지들이 있는 광명시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이 많다며, 법인택시 차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대상 차고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의 효과가 무엇인지 묻고, 오히려 시민회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해 전철역과 환승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시는 주차장 문제는 타당성 용역과 연계해서 진행 할 것이며, 택시 차고지 문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연계해서 택시차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외에도 시 인사정책에서 기술직의 승진문제 등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 주민자치센타 개소에 따른 민원업무 본 청 이관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문제, 그린벨트 내 방치돼 있는 축사의 용도 변경 문제, 노인요양센타 일반 환자 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찬호 기자(tellm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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