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시 의원, “대동제 도입하자” “쓰레기단속권, 통반장으로” “자체 설계팀 구성하자”
김선식 의원, “음반밸리, 가학산생태공원 추진은 어떻게” “시민의 날 옮기자” |
시정질문 이틀째인 18일, 유창시의원(광명6동)과 김선식 의원(광명4동)이 질의자로 나섰다. 유창시 의원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질의를 하는 등 질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호평을 받았다. 김선식 의원은 음반밸리 사업 지연과 음반유통회사인 (주)KRC-NET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음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미수 의원(철산3동)과 최남석 의원(하안3동)이 신상발언을 신청,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주민을 향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문제, 시책 사업 추진의 어설픔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하 이날 제기된 주요 질의 사항을 요약한다. |
유창시 의원은 행정조직 개편시 공무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도시개발과 내에 ‘자체 설계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다. 이것을 통해 3억이하 공사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그는 또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동의 역할이 조정이 된 만큼, 인근 동을 하나로 묶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대동제’ 시행을 제안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행자부에 시범시로 지정을 받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비 적자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를 들어 쓰레기 규격 봉투를 바코드화하고, 그 판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해 그 단속권한을 통,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고,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비에 대해 ‘독립채산성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광명동 263-39번지 일원 무허가주택단지 등에 대한 슬럼화 방지 대책을 주문,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공직사회 기강 수립 방안, 시의원 공약사항이나 시정질의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해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
김선식 의원은 음반밸리 사업과 가학산생태공원 사업이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전혀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당초 청사진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그 진행을 질의했다.
또 (주)KRC-NET의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김선식 의원은 이번 인사개편시에 동이나 사업소 등 현장 부서에 경험이 풍부한 고참 과장이나 팀장 등 숙련된 공직자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상반기로 옮겨 안정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시민대상자 선정을 격년제 혹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단속방안 등에 대해 질의 했다. |
답변에 나선 백재현 시장은 가학산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당초 ‘쓰레기도 자원이다’라는 발상으로 접근, 경쟁력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고자 했으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 사업의 규모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2,3천억원 규모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지하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등의 문제로 현재 이 사업이 답보 상태라며,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아직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음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2기 초기부터 고민을 해온 사업이라며, 배드타운으로 머물러 있는 시의 이미지를 바꿀 문화산업이 필요했고,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음반밸리 사업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음반유통회사인 (주)KRC-NET을 유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시가 6억의 자본을 출자하고, 철산3동 449-1 부지 360여평의 부지를 무상제공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음반밸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해제 여부가 결정이 지연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언제 이 회사를 현 철산3동 부지에서 이전을 하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는 이 회사가 이전이 되는 대로, 2007년도부터는 청소년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도서관 부지로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고, 유창시 의원의 ‘대동제 시행’에 대해서는 총론에 대해 공감을 하나, 동 간에 이해조정이 쉽지 않아 어렵다고 답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권을 통,반장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범동을 두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쓰레기바코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판매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은 연간 이 사업에 대해 연간 30억정도가 소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도시개발관에 설계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는 그 요구 조건상 어렵고, 토목분야 설계에 일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 및 전문성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동이나 사업소 등 동 현장에 숙련 공무원 등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풍조가 있다며, 현재 발탁인사와 경력인사를 3:7 정도 비율로 유지하고 있고, 현행 보직경로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시민의 날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하는 것은 상반기에 도 체전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10월 말경 등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시민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완전한 틀은 없다며, 일부 잡음이 있지만, 공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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