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보육시설 및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조례의 필요성
[민노]보육시설 및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조례의 필요성
  • 장귀익
  • 승인 2006.04.08 21: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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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도 현재 4세이하 아이 4명당 1명꼴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5명당 1명꼴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0~4세 영유아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1위가 아토피성 피부염, 3위가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 5위가 천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비염, 아토피성 피부질환 등의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가족이 전체 답변자 중에서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들 질환의 원인으로 68%가 ‘환경오염’을 꼽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자고 몸을 긁어대는 아이와 이를 지켜보며 밤을 지세우는 부모들을 더욱 분노 시키는 것은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 입니다.
아토피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치료약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아토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이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아토피 아이와 부모들은 각종 민간요법에 전전하고 있으며, 각종 회사들은 아토피 상품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어린이들의 환경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 및 의회의 노력은 대단히 부진합니다.
지자체들은 감독대상인 보육시설 및 학교의 실내공기질 오염상태나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환경성질환 실태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있지도 못하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토피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각종 환경오염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오염실태와 아이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사사업계획를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학교장 및 교사, 교육청, 시민단체들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에는 환경부 기준을 심각하게 넘어선 교실의 사용중지,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운영 혹은 계속적인 자연환기의 실시, 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및 학교실내공기질 개선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보건소내 아토피 클리닉 센터를 설치하여 아토피의 예방과 치료에 힘써야 합니다. 

장귀익(민주노동당 광명시 가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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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2006-04-19 20:51:29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커보이는 그런 분이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총무 2006-04-19 20:50:54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커보이는 그런 분이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잇으시길 빕니다.

아토피 2006-04-10 15:33:05
훌륭한 제안입니다.
5년이 넘도록 제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데 좋은환경과 음식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광명시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학교와 아이들의 시설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