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나상성의원...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

시장이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얼마일까? 그리고 그 중에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일까? 시장은 왜 시민단체가 요청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5일 진행된 광명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근거가 집중 거론됐고, 사용 총액이 공개됐다. 문현수 의원과 나상성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시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3,243만원이 사용됐다. 이 중 현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1,216만원이다.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1억7,440만원이고 이중 현금으로 사용된 것은 3,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시 주요현안과 당면 시책추진 부서에 대한 격려, 직원 경조사비,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등 공무원 내부 격려와 함께 시정협력인사 등 공무원이 아닌 지역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용됐다고 시는 밝혔다 

문현수 의원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다며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옳다고 주장했다.

김선관 국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며 아직 행자부에서 세부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나 시 홈페이지 공개 수준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찬호